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시옷이 능동형 내부자 정보유출 감지솔루션 ‘위즐’을 발표하고 IT 보안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위즐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서 주요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생성형 AI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중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DLP, DRM, EDR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해 여러 보안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지만, 해커는 기존 보안 탐지를 우회하는 다양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

한화가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서 발사체에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선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국내외 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제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 오는 2026년부터는 양산기체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23일 세종에서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과 국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 본격화를 위한 ‘상용화 추진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오수훈 단장, 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보성군이 대표 관광자원인 보성 9경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4 보성 9경 관광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돼지 등급제와 관련, 유통과 소비단계를 구분하는 ‘투트랙’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무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거래기준으로 활용하되, 소비단계에서는 자율적인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청아교육개발원이 ‘통합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예술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세계를 표출하며, 자기 치료 활동을 고취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한다.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과정은 대명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남덕경로당에서 참가할 수 있다.청아교육개발원 교육법인은 여성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대표 회담 준비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면담'으로 냉랭해진 당정관계와 상반되게 국회에선 모처럼 여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한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조율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