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은『택리지』「복거총론」‘인심편’에서 사람들의 인심을 어떻게 논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자께서는 “마을의 풍속이 착하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을 가려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할 것인가”라고 하여 살 곳..

건국대학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원종필 총장, 곽진영 교학부총장과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김문수 장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에 앞서, 건국대 행정관에서 원종필 총장을 만나 청년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에 있어 건국대가 거점 대학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취업 정책을 추

인공지능 투자 단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글로벌 AI소프트웨어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글로벌ChatAI’ 펀드 환노출형과 환헤지형이 해외주식형 펀드 811개 중 1년 수익률이 각각 전체 1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글로벌ChatAI 펀드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기업과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23년 5월 출시됐다.Chat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늦어도 올해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23일 말했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는 오 지사는 “10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10월을 넘기면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은희 의원(

남해군이 ‘국민 고향, 남해로 오시다’라는 슬로건으로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시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온전한 쉼을 선사하는 여행지’라는 장점을 살려 ‘국민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천혜의 자연환경과 남해 고유의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고향·힐링·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연중 15건의 핵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향우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고향 방문 주간, 향우 체육대회, 향우 기업 초청 투자유지 설명

넷플릭스가 트리플 A급의 대작 게임 개발을 추진해 온 스튜디오를 전격적으로 폐쇄키로 함에 따라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게임 스튜디오 '팀 블루'를 폐쇄키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간 게임 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 나이트스쿨 스튜디오 등 개발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다수의 게임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또 자사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판권을 활용한 게임들을 개발해 출시했고, 유비소프

한국철도공사는 베트남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베트남철도 궤도분야 안전관리 역량강화’ 4차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오늘 밝혔다.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베트남철도공사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다.이번 초청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네 차례에 걸쳐 15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3월에 이은 4차 연수다.연수는 ▲철도 정책 및

신한은행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게 화재 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화재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무내입 연기와 특별 우대금리, 분할 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피해가 확인된 개인 고객 1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주대학교가 고민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서귀포에 설치하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산남.북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있어 산남지방에 있는 서귀포시민들은 여전히 지역 격차를 느끼고 있다"라며 "서귀포시민들의 열망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인데, 제주대학교가 서귀포 캠퍼스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위 의원은 "제주대가 현재 글로벌 서귀포캠퍼스 및 사라캠퍼스의 구체적인 활

인천 미추홀구 용마루지구에 학령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용마루지구에 초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미추홀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며 “학령인구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초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용마루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 1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