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원장,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 디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영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이날 취임한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영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24일 오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김천상무가 광주를 꺾고 3연승을 달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28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R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파이널 라운드 전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김천상무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골문은 김동헌이 지켰다. 백포에는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선발 출전했다. 중원은 이승원, 김봉수, 이동경이 나섰고, 공격진은 김승섭, 박상혁, 이동준이 구축했다.
▷치열한 볼 다툼 속 헛심 공방, 0대 0 전
원주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삼양식품, KGC 인삼공사, 네오플램 등 향토기업 3곳과 ‘2024 원주만두축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우종선 삼양식품 상무이사, 조찬기 KGC 인삼공사 원주공장장, 이정미 네오플램 감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만두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기반 마련 ▲축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향토기업 축제 참여를 위한 공간 제공 및 운영 지원 ▲축제와 연계한 홍보
29일 제3회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문인협회합동출판기념회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작품집을 출간한 대구문협 15명의 작가 합동출판기념회로 안윤하 회장의 협찬으로 진행되었다. 김학조 대구문협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윤하 회장의 인사 및 내빈소개', '여는 시',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닫는 시' 순서로 청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화 전시도 함께 열려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민과 함
통영시는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동피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제9회 동피랑 벽화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동피랑 마을 주민 간 소통증진을 위해‘2024 동피랑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첫째 날은 동피랑 주민을 대상으로‘벽화 그리기 교육’을 실시했다. 벽화의 기획과 디자인, 제작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노후벽화 개선 정비 실습에 들어갔다. 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벽화마을의 미관개선에 지역민 15명이 직접 참여해 살고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낡고 오래된 벽면의 벽화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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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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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연·월 공제보험상품 출시
보험료가 최대 45% 저렴한 배달종사자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오늘 신규 출시한다.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앞서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
연봉 2억 넘는 고소득자 1만4천명 주담대 소득공제 700억 받아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4000명이 주담대 소득공제를 700억이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
기상청, 불량 제품으로 2억 피해 입힌 업체와 10억대 추가 계약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 왜?…재계 인사 '줄소환'
여야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기업 지배구조,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격차 확대... 재무 건전성 양극화 심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재무 건전성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국회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대출잔액 339.4조 원 중 1천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