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지 감찰근거 마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관계자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와 함께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양구군이 202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신규 가입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원가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46개국 72개 도시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과 서울 강동구, 경기 안성시가 포함됐다.유네스코 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삶 전반으로 확장해 모든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양구군이 그동안 구축해 온 평생학습 생태계와 주민 참여 기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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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화폭에 담긴 일상’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수업은 지난 12월 5일, 박수근미술관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첫 회 강의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기 입주작가이자 전 상명대학교 교수인 손기환 작가가 맡았다.이날 수업에는 박수근마을리 어르신 10여 명을 비롯해 양구읍과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 손기환 작가는 미술 경험이 없는 수강생들을 고려해 정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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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추진 중인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나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8일에는 등명낙가사, 범일국사선양회, 강릉포교당 관음사, 강릉시불교신도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 4곳에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이어 9일에는 대한전문건설 강릉시협의회에서 5백만 원을 기탁, 관
강원관광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12월 6일, 돗토리현 스포츠 교류단을 대상으로 춘천과 홍천 투어 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번 돗토리현 스포츠 교류단은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재단은 춘천과 홍천을 잇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수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선수단은 홍천 알파카월드를 방문하여 알파카와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춘천국립박물관을 찾아 강원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뜻깊은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현장을 운영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매립시설을 넘어 자원순환 전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물론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다양한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는 12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내 172개 마을 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변화하는 마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과 변화 속에서’를 주제로 “마을규약이 생활환경과 경관, 관광 질서 등 마을 내부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행정·주민 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니공화국이 지역 디지털 강국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25’ 유치를 통해 기니는 2013년 창설 이래 이 주요 대륙 행사를 개최한 최초의 프랑스어권 국가가 됐으며, 이로써 코나크리가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디지털 혁신 허브로 부상했음을 입증했다.이번 행사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79개국에서 7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장관 47명, 정부 대표 1552명, 기업 리더 584명, 스타트업 590개 이상이 참여했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금성백조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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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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