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지 감찰근거 마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강원관광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12월 6일, 돗토리현 스포츠 교류단을 대상으로 춘천과 홍천 투어 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번 돗토리현 스포츠 교류단은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재단은 춘천과 홍천을 잇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수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선수단은 홍천 알파카월드를 방문하여 알파카와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춘천국립박물관을 찾아 강원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뜻깊은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강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연말을 맞아 추진 중인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나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8일에는 등명낙가사, 범일국사선양회, 강릉포교당 관음사, 강릉시불교신도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 4곳에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이어 9일에는 대한전문건설 강릉시협의회에서 5백만 원을 기탁, 관
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양구군이 202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신규 가입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원가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46개국 72개 도시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과 서울 강동구, 경기 안성시가 포함됐다.유네스코 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삶 전반으로 확장해 모든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양구군이 그동안 구축해 온 평생학습 생태계와 주민 참여 기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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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前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
셀비온이 12일 공시를 통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Ga-68-NGUL/Lu-177-DGUL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임상시험은 2020년 4월 1일 신청되어 2020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Ga-68-NGUL의 안전성, 내약성 및 진단 유효성을 평가하는 1상 Part A와 Lu-177-DGUL의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 및 2상 임상시험에서의 권장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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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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