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지 감찰근거 마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연말을 맞아 추진 중인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나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8일에는 등명낙가사, 범일국사선양회, 강릉포교당 관음사, 강릉시불교신도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 4곳에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이어 9일에는 대한전문건설 강릉시협의회에서 5백만 원을 기탁, 관
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관계자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와 함께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양구군이 202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신규 가입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원가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46개국 72개 도시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과 서울 강동구, 경기 안성시가 포함됐다.유네스코 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삶 전반으로 확장해 모든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양구군이 그동안 구축해 온 평생학습 생태계와 주민 참여 기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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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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