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로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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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 내용의 ‘영덕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촉구 건의’을 채택한다.앞서, 영덕군의회는 영덕군이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원전 유치 군민 의사 수렴 여론조사에서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 찬성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13일 유치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통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있다.대구시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초의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공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내 결단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며칠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 내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현재 숙고 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당 역시 “이번 주 안에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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