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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유출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해야”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은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과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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