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신청 3건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 심의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은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과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유출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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