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면세점 부담 40%↓”…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손질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제주관광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제주 일일 방문객은 5만21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10월 들어서만 세 번째 일일 최다 관광객 기록을 경신했다. 연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 관광객 수는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 수준으로 회복됐다.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주춤했던 관광 수요도 살아나며, 10월 월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형태의 다변화도 두드
최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자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A씨, 심판 B씨, 관장 C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차별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24일 조합원 6,620명 가운데 5,436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4.8%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 가능한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인 상황”이라며 “최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X-4 MEGA-CUP 가상 7.1 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의 블루 모델 출시 소식을 전했다.CX-4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메가 사이즈 이어컵과 고품질 사운드 설계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출시된 블루 컬러는 기존 블랙, 핑크 컬러에 이어 세 번째 컬러로,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
기아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앞세워 택배업계 공략에 나섰다.기아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브랜드 체험관에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와 ‘PBV 활용 친환경 택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배송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사들의 연합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차량을 전동화 PBV로 전환하고, 국내 친환경 택배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기아는 PV5 기획 및 개발 단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몰에서 ‘2025 애플데이’ 행사를 열고, 사과를 매개로 시민이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을 ‘서로에게 사과하는 날’로 정해, 사과와 사과의 의미를 함께 담은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콘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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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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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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