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면세점 부담 40%↓”…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손질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추자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일반 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권 의원은 “에너지와 민생 정책의 시급성을 따질 때 ‘지금 먹고사는’ 민생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은 도정이 에너지 정책 추진이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자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A씨, 심판 B씨, 관장 C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
제주관광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제주 일일 방문객은 5만21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10월 들어서만 세 번째 일일 최다 관광객 기록을 경신했다. 연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 관광객 수는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 수준으로 회복됐다.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주춤했던 관광 수요도 살아나며, 10월 월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형태의 다변화도 두드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은 28일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 연계 ▲인적자원 간 정보 공유 ▲청소년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북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을 목숨을 잃고도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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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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