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자립도 등 전국 평균 밑돌아 ‘재정 부담’
제주특별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2.7%, 2022년 32.7%, 2023년 33.3%, 2024년 34.0%, 올해 33.1%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1년 49.2%, 2022년 49.6%, 2023년 48.1%, 2024년 48.6%, 올해 48.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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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2.7%, 2022년 32.7%, 2023년 33.3%, 2024년 34.0%, 올해 33.1%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1년 49.2%, 2022년 49.6%, 2023년 48.1%, 2024년 48.6%, 올해 48.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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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후반대로 수소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자가용 수소승용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 자가용 수소승용차 국고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감소했으나, 귀어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어 모두에서 전업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농 가구는 140가구로 전년 대비 40.7% 줄었다. 지난해 제주 귀농가구 감소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귀농인 수도 144명으로 전년보다 38.5%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귀농인의 정착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을 본업으로 삼은 전업 귀농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정부보다 3년 빠른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관별 부담률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했다.그런데 제주는 연간 220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율을 정부 40.5%(8
도내 각급학교 10곳 중 3곳이 2020년 도입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1만5630개교 중 7388곳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의 경우 인증 대상 210개교 중 144곳만 인증을 취득했다.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
제주시는 애월읍 신엄공원 녹지 공간에 7억원을 들여 7650㎡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 숲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기후대응 도시숲은 대규모 유휴지에 숲을 조성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다.신엄공원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다. 공원에는 팽나무와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10종 4만5762그루의 수목이 식재된다.또한 산책로 670m가 조성되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힐링과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기후대응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는 글을 올려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면허 없이 치과 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
인천소방본부는 24일 인천 강화군으로 이전한 인천소방학교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 박용철 강화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인천소방학교는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2만9934㎡, 연면적 1만4997㎡ 규모로 지난달 말 업무를 시작했다.본부는 다변화한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최첨단 교육시설과 현장 중심의 소방 전문교육을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소방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하 부시장은 “소방학교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소방 인재 양성
창원시는 24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실질적이고 유익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청렴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강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도 안내 ▲공사비 검증 제도 안내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교육으로
숲생태지도자협회는 ㈜드림텍·㈜나무가·성남시 수정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를 맺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보건소 3층 수정치매안심센터 정원에 추억정원 1호를 개장했다. 지난 9월23일 추억정원은 설동근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 수정치매안심센터 강연하 소장, 숲생태지도자협회 지성희 고문 등 관계자들과 수정구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다.수정구 추억정원 1호는 수정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에 개장되었으며, ㈜드림텍과 ㈜나무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테마를 담은 꽃과 나무로 조성됐다.설 이사장은 “추억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전세계 고대역폭메모리 출하량 중 SK하이닉스가 6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2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출하량 기준 SK하이닉스가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삼성전자는 17%로 3위를 기록했다.이번 통계로 한국 기업이 전세계 HBM 10개 중 8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출시 예정인 HBM4 역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카운터포인트 최정구 책임연구원은 “중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3일 ‘2025년 여성친화도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은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발제에서는 ▲최혜정 인천사회서비스원 박사가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부담 완화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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