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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감시’ 강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이들 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추가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에게서 부여받았다.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 분배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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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가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부터 열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기정 예산액 대비 약 23억원 증가한 8906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상복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가 불러온
아역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배우 김새론이 숨졌다.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54분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씨 집을 방문했다가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김씨는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대중에게 얼굴
경기 화성특례시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화성시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개발한 WF 지자체 혁신지수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혁신 평가를 실시해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평가는 ▲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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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도는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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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2025 제1회 동남권 엔젤투자밋업이 20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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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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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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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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