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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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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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청장, ‘퇴근길 톡! Talk! 콘서트’
인천 서구는 지난 30일 저녁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검암경서동, 연희동 주민 약 160여 명과 함께 ‘퇴근길 톡! Talk! 콘서트’를 열고 서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퇴근길 톡! Talk! 콘서트’는 평소 구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는 주민 소통 행사로, 강범석 구청장은 2023년 청라 권역, 2024년 검단 권역, 2025년 8월 가정·신현원창·석남·가좌 권역 그리고 9월 검암경서·연희 권역까지 모든 권역 구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여정을 완성했다.이번 검암경서
제13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 17일부터 3일간 개최
인천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과 능허대공원 일원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특히 올해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중국·미국·필리핀·몽골 등 국외 자매·우호 도시가 함께하는 글로벌 백제 사신 퍼레이드와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왔수다 만물트럭’을 포함한 인기 가수들의 슈퍼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 연수구 대표 축제 ‘능허대 문화축제’ 17일~19일까지 진행올해로 13회를 맞는 능허대 문화축제는 ‘역사와 글로벌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옹진군,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준공식 개최
옹진군은 지난 30일, 북도면 신도리에 조성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은 문경복 옹진군수, 지역의원, 유관 기관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벼 재배 농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벼 수확 후 별도의 건조작업 없이 산물벼 상태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작업 효율 증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도면 신도리 397-60번지 일원
‘I-RISE 부평국가산업단지 브랜드 활성화 사업’ MOU 체결
부평구는 지난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I-RISE 부평국가산업단지 브랜드 활성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송태일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이날 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네 기관이 노후화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인천가톨릭대학교 주관인 ‘I-RISE 부평국가산
부천시-가와사키시, 공무원 초청 정책연수
부천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시 공무원단을 초청해 3박 4일간 정책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문화와 음악예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자리다.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1996년 우호협력을 맺은 이후 행정, 민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원 상호연수는 올해 재개돼, 지난 7월에는 부천시 공무원단이 가와사키시를 찾아 정책기획 및 재정 운용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7월 부천시 공무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