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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9부 능선 넘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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