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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9부 능선 넘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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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0일 울산 태화강에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천연 정화제로 강이나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이날 행사에는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흙공 던지기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를 걸으며 하천 주변 및 십리대숲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플로깅 활동도 벌였다. 석유공사는 2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 물품 물류 센터를 살펴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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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받는 형사 처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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