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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번호판이 사라진 이유

“왜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뭔가요?”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체납자들이 구청을 찾는다.

영치증을 들고 놀란 얼굴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당황한 채 급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다.

납세를 미루다가 번호판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시 시행되는 행정조치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단, 무작정 번호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체납 전후로 납세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한다.

지방세...
대전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법률저널이 주관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방의정대상’ 수상이다.이번 수상은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미희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정밀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으나 가스 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
충북 진천군은 18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미완의 광복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 단장인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실무추진단,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담당자도 참여해 각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추진단을 겸하는 법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속보=내년 상반기 폐점이 예고됐던 홈플러스 충북 동청주점 폐점이 보류됐다.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보류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홈플러스 강서점에 소재한 본사에서 김병주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15개 점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 결정될 때까지 폐점 없다는 약속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
KT&G가 23일 ‘2025 CEO Investor Day’에서 추가 주주환원 계획과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미국 담배제조사 Al
넷마블 자회사 마브렉스는 연내 일본 출판사 고단샤의 글로벌 인기 IP ‘일곱 개의 대죄’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를 선보인다.‘일곱 개의 대죄’ NFT 프로젝트는 마브렉스가 서비스 중인 IP 기반 체험형 서비스 ‘NFT 어드벤처’의 신규 콘텐츠로 기획됐다.글로벌 인기 IP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마브렉스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단샤의 ‘일곱 개의 대죄’는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메가 히트 I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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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구콘텐츠페어’가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올해 4회를 맞는 ‘대구콘텐츠페어’는 K-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지역 콘텐츠 산업 저변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표 콘텐츠 전시회로,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한다.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웹툰·출판 등 155개사의 부스를 포함한 410개 규모 부스 ▲인디게임 투자유치 발표회 및 수출상담회 ▲‘테일즈런너’ 20주년 기념 게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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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19일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3개국 수의분야 연구기관과 ‘아시아 구제역 진단 네트워크 회의’를 갖고, 국제공동연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최근 구제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파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구제역 유전자원 확보와 특성 분석 등 국제공동연구
대한축구협회가 22일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온적 대응'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KFA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또한 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KFA는 현재 황의조가 해외 리그에서 활동 중인 점을 강조했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신품종 과일 홍보를 위해 학교 간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합회는 서울·경기·세종시 관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희망 학교를 모집, 서울시 초등학교 200여 곳과 세종시 단설 유치원 44곳에 국산 신품종 컵과일과 세척사과 등 3과종 4품종 내외의 간식을 공급할 계획이다.지난해 전국 1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연합회는 올해 대상과 물량을 늘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국산 신품종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식 피드·숏폼 영상·커뮤니티 기능·AI 요약 등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메신저의 경계를 벗어난다.카카오는 23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이프 카카오25)’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대규모 서비스 개편안 및 신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우선 친구탭에서는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역과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용자가 프로필의 사진, 상태 메시지, 디데이 등을 업데이트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면 프로필 홈 내 격자형 피드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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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공연과 전시 관람객을 위한 할인권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포에는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이 포함된다.이번 추가 배포는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50만장, 전시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19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성격이다.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별로 발급되며, 공연 1만원, 전시 3천원을 각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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