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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번호판이 사라진 이유

“왜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뭔가요?”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체납자들이 구청을 찾는다.

영치증을 들고 놀란 얼굴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당황한 채 급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다.

납세를 미루다가 번호판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시 시행되는 행정조치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단, 무작정 번호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체납 전후로 납세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한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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