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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받아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

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인천관광공사는 2월 22~23일, 3월 1~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과 ESG 실천을 주제로 한 '2025 상플 빈티지 마켓'을 개최한다.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인천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빈티지 및 앤틱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마켓으로 희소성이 높은 패션·소품 등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고물품 기부와 판매 공간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28일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부유 폐기물 수거용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해양환경공단은 청항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위한 수상 로봇을 도입하고 해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해양 부유 폐기물은 바람, 해류 등의 영향으로 넓게 확산되고 저수심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청항선 접근이 제한돼 수작업으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사각지대에서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정으로 작동하며 청항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
에너지ICT 전문기업 한전KDN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배전 기술력을 선보였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는 한전KDN을 비롯한 한국전력,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등 280여 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ELECS KOREA 2025 전시회와 동시 개최됐다.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배전자동
다음 대통령선거 집권세력 산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현재 거론되는 여권 잠룡 어느 후보와 붙어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주째 오차범위 안 접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세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3
얼었던 눈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가 다가오며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 부안, 충북 충주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도로 시설물 재해 예방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과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시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해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축물·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 안전을 점검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과 내진 성능 확보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계엄과 명태균 게이트가 관련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이어 "저는 왜 계엄했는가, 두 가지로 봤다"며 "하나는 '2025년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다
2025 제1회 동남권 엔젤투자밋업이 20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현대제철이 최근 '2025년 현대제철 고객 동행 신년회'를 개최하여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한 철강업계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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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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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산림정책 방향을...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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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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