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보다 먼저…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독자 운영 예규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는...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2025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배드민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019년 일본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자 단식 기준으로는 자신이 보유했던 기존
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와 겨울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강아지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사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별 입장권’과 ‘패키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은 강아지숲 입장권과 함께 제조 음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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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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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
정하용 의원, '우수의정대상·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동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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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
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