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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김완근 제주시장은 7일 “플라스틱 제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있는 우도에서는 지역 내 카페와 음식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참여 업소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주시가‘플라스틱 제로’를 선도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제주시 축제․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또“‘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명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과 특광시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중앙연합회 12기 총무재정부회장에 이어 대외협력부회장을 맡아 쌀전업농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쌀전업농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김명성 부회장. 김 부회장으로부터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쌀산업을 진단한다면.최근 쌀이 우리의 주식인데도 불과하고 주변에서 홀대받는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넥슨의 최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비자 환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재화 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으로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여년 만의 일이다.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4월 15일 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 114개 의견을 바탕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관련 질의서'를 넥슨에 전달했다. 해당 질의서에는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는 M캐시가 "환불 회피를 위한 설계된
경남도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732억 원을 확보했다. 최소한으로 편성된 긴급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AI와 예술이 어떻게 융합돼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예술가이자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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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0일 ‘가족 사랑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트롯바비 홍지윤과 리틀남진 김수찬의 무대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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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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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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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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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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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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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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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망포공원 일원에 건립된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3720.88㎡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2019년 12월 건립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됐다.망포복합체육센터에서는 테니스, 수영 등 11개 종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가상스포츠인 ‘하도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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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만 45~64세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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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한민국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총 상금 5,500만원 규모의 ‘2025 로스트아크 아트 공모전’의 본선 투표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본선 투표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5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원정대 레벨 50 이상의 모험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각 클래스 별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아바타’ 부문의 경우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전투 레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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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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