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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4일부터 5일까지 솔라나가 1100만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같은 자금 흐름은 솔라나 재단이 ‘ZK 엘가말 증명’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한 뒤 나타난 것이라고 디파이언트가 6일 보도했다.같은 기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160만달러, 19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그는 공격자가 유효하지 않은 증명을 체인에서 유효하다고 인식시켜 무제한으로 토큰을 발행·인출할 수 있는 결함이다. 솔라나 재단은 이 취약점을 지난달 16일 처음 인
JW중외제은 7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8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 영향으로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2.3%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11.8% 줄었다.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각 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고향 영천에서 농업회사법인 ㈜심박을 이끌고 있는 농식품 청년창업가 박문수 대표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며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그를 만나 회사를 창업한 계기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 힘든 일, 보람된 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내 기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겹호재에 급등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등극했다.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대비 8.80% 오른 8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이날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주가는 점점 오름폭을 키워 장중 고가
삼성SDI가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삼성SDI는 7일 고출력 UPS용 신제품 'U8A1'과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인 'No TP(No Thermal Pro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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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을 앞두고 인천에서 1,000세대 미만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761세대로 나타났다.전년 동월 1,564세대와 비교하면 51.3% 감소한 수치다.인천은 올해 1~2월 분양 물량이 없었고 3월 235세대, 지난달 3,928세대로 늘었다가 다시 1,000세대 이하로 줄었다.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7302세대로 전년 동월 1만1166세대 대비 55.0% 증가한다.경기는 1만2494세대로 수도권 대다수 물량을 차지했고 서울은 4,047세대가 분양에 나선다.대선
1시간전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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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코어는 글로벌 철강사 세아그룹의 양대 지주사 중 하나인 세아제강지주에 준법경영관리시스템 ‘센스 컴플라이언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준법·윤리 경영 요구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아제강지주는 ISO 37301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라운지(CP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7일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및 회의’에 참석해 신임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제주밭담은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제주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제주도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제주 농어업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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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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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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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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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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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법부 겁박 행태 중단해야
정치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6만 쪽 소송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기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6일 이재명 후보 재판자료 관련 로그 기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이 내란세력 시즌1이고, 대법원이 내란세력 시즌2”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대법원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대선을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일부 법학자는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소추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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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경농협, 문경시에 산불 이재민 성금 전달
동문경농업협동조합 1000만 원 동문경농협 여성단체100만원을 최근 문경시을 방문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 전달해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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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고 총동문회, 개교 100주년 맞아 ‘따뜻한 나눔’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7일 경북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윤석동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과 동문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총동문회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금 64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동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행사를 취소하고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살려, 산불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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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 성금 2500여만원 기탁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가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한 250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성금은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에 소속된 대리점 내의 자발적인 모금과 협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됐으며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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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고라니 '로드킬' 주의보… 자정부터 오전 8시 사고 집중
한국도로공사는 봄철인 5~6월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가 많이 늘어난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동물 찻길 사고 5300건 중 37%가 5~6월에 집중됐고,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44%가 발생했다. 사고의 80% 이상은 고라니와 관련이 있다. 고라니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이 사라진 야산에서 개체수가 급증했고, 봄철에는 먹이활동과 새끼 양육을 위해 도로 인근까지 활발히 이동하기 때문이다. 멧돼지와 너구리도 사고 동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