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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성남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30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신학기 관계 맺기 집중 기간’ 관계 형성 프로그램 3기 운영에 들어갔다.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기 운영은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한민국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총 상금 5,500만원 규모의 ‘2025 로스트아크 아트 공모전’의 본선 투표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본선 투표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5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원정대 레벨 50 이상의 모험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각 클래스 별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아바타’ 부문의 경우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전투 레벨 60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틀간 ‘어린이날 테마버스’를 운행하며 화성시 지역 아동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이번 테마버스는 H2번, H105번, H404번 노선에 각 1대씩 투입됐다.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파리 동물들을 콘셉트로 해 버스 내·외부를 다채롭게 꾸몄다. 버스 옆에는 ‘즐거운 어린이날’ 문구와 함께 화성시의 상징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버스 내부에도 사자, 호랑이, 곰,
제주SK FC가 안방에서 강원FC에게 무너지며 시전 첫 3연패의 고배를 마셨다.제주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했다.제주는 전반 6분 뜻하지 않은 실점을 허용했다. 김동준 골키퍼의 볼처리 미스를 틈타 코바체비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반격에 나선 제주는 유인수가 3차례 슈팅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17분 상대 골키퍼와의 일대일 찬스를 맞이했지만 선방에 걸리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후반 시작과 함께 제주는 또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어르신들이 복지를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며 " 분배를 잘하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김천시에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 물품은 쾌적한 여름 나기를 위한 하계 차렵이불과 교통약자의 보행보조기구 ‘실버카’로 구성됐으며 아동보호시설 및 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계획이다.지원 물품은 TS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기부로 조성된 우수리 기금과 공단 기부금을 활용하여 마련됐다.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4일부터 5일까지 솔라나가 1100만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같은 자금 흐름은 솔라나 재단이 ‘ZK 엘가말 증명’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한 뒤 나타난 것이라고 디파이언트가 6일 보도했다.같은 기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160만달러, 19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그는 공격자가 유효하지 않은 증명을 체인에서 유효하다고 인식시켜 무제한으로 토큰을 발행·인출할 수 있는 결함이다. 솔라나 재단은 이 취약점을 지난달 16일 처음 인
JW중외제은 7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8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 영향으로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2.3%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11.8% 줄었다.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각 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고향 영천에서 농업회사법인 ㈜심박을 이끌고 있는 농식품 청년창업가 박문수 대표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며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그를 만나 회사를 창업한 계기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 힘든 일, 보람된 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내 기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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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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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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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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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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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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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 화성특례시가 만 45~64세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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