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과 규모, 내부자 위협, 데이터 침해, 공급망 위협, 데이터 규정 준수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기존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동적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고, 조직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케일러는 에이전트 없이 통합된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을 통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DSPM은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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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CJ제일제당과 ‘해양수산 연구’ 맞손
인천시가 미래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 CJ제일제당과 ‘인천지역 해양수산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라제시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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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무원교육원-평창군, '고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평창군은 20일, 국회고성연수원 일원에서 '2025년 평창군 고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평창군정의 핵심 관리자인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 트렌드 인식을 통해 조직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기획되었다.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과 평창군이 상호 협업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서, 수준 높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조직 내 업무 유관 부서간의 팀빌딩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와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보다 전
경상북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APEC 클린데이’로 불법 광고물 정비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19일 안강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120여 명과 함께 ‘APEC 클린데이’ 행사를 열고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주요 도로변, 전신주, 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철거하며,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힘썼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
경주시, 보건지소 직원 대상 사업추진 간담회 가져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보건지소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보건지소 사업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업을 되돌아보고, 읍·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공유 등 2025년 주요 사업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직원들은 경주시보건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종합]25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3월 20일 추첨한 제255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941271번이다. 이번 255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
원주시 '1분기 현업업무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
원주시는 지난 17일과 18일까지 이틀 동안,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 12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분기별 6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