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배우 채수빈이 함께한 ‘일룸이 이룸’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객의 곁을 지키며, 일상과 감정을 함께하는 일룸만의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일룸이 이룸’ 캠페인 영상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일룸의 브랜드 철학에 돌고래유괴단만의 감각
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전남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이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올해 전국 축협 중 최초로서, 문 조합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 농축산업 발전에 대한 공헌이 높이 평가됐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전국 1천
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울주군 상북초등학교는 8일 대리마을 명동 대명재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오월애 감사효 축제’를 운영했다.‘연분홍 흩날리는 오월’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마을 이장의 인사말과 권의순 교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소프라노 정윤아 씨의‘어머니 사랑’ 공연, 상북초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미국 민주당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없을 경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킴 의원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 손으로 뽑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후보로 재선출하는 초유의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긴박했던 후보 교체 작업 = 국민의힘은 10일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서 이기게 된다"고 평가했다.경남 창녕군 창녕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 중 제가 자주 쓰는 말"이라며 이를 인용, 이날 새벽 김문수 대선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등록시킨 국민의힘에 직격탄을 날렸다.이 후보는 "진짜 맞는 말"이라며 "내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10일 오후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9분쯤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북북동쪽 약 5㎞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9㎞로 분석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기, 강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속전속결로 진행된대선 후보 교체 작업과 관련,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10일 연합뉴스TV 뉴스14에 출연해 "경선 관련 모든 규칙도 당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은 당헌에도 있고 경선 과정에도 항상 빠짐없이 들어있던 조항인데, 이 부분을 상대방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경남에서 '경청 투어' 중인 이 후보 대신에 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 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 본부장, 배우 이관훈씨 등이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 등록에 동행한 배우 이관훈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