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창업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202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매출 20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세무법인 업계에서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 성장세다.세무법인HKL은 창업 첫해인 2022년 109억 원의 매출로 단숨에 100억 원을 넘겨 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23년에도 13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질주했다.H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강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대조제1구역 재개발 아파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견본주택에는 오픈 첫날부터 수요자들의 대기줄이 이어지면서 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분양관계자는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상담석에도 꾸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GTX-A 연신내역 개통 수혜와 함께 뛰어난 정주여건,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 등에 만족도가 높아 다가올 청약에도 많은 관심을 예상하고 있다"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홍천유도스포츠클럽에 2025년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안소정 선수가 여자초등부 -40kg 결승에서 지난대회 우승자인 철원초 김노을 선수를 맞아 당당히 1위에 차지했다.안 선수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양양에서 개최된 2025강원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차선에서도 김 선수를 결승에서 이겨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유도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등 도유도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홍천군은 유도 불모지였으나
개는 다 자란 뒤에도 어느 정도의 장난기를 갖고 있다. 개의 장난기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적 본능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사냥감을 추적하고 죽이거나 또는 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사냥 본능과 공격 본능에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개의 활동 유형이 어떤 것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주는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우리는 개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외로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온정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플랫폼 직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어르신 가정 70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직접적인 돌봄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에는 가족의 방문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15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점심 외식, 아쿠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5월 9일, 중국 소관시 초지용 부시장이 이끄는 관광협력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소관시 우호협력대표단의 방문에 이은 후속 교류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대표단은 소관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연제구, 5월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 운영연제구는 5월 10일부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2025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의 5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에 개강하는 5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홀로서기 힐링 테라피’를 주제로 4개 강좌로 운영된다. 18∼39세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연제구청장은 “취업과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서 이기게 된다"고 평가했다.경남 창녕군 창녕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 중 제가 자주 쓰는 말"이라며 이를 인용, 이날 새벽 김문수 대선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등록시킨 국민의힘에 직격탄을 날렸다.이 후보는 "진짜 맞는 말"이라며 "내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10일 오전 1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인근 강릉방향에서 적재 중량 1만3000kg 규모 LPG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포르쉐 운전자와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앞서가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정차한 상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었든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진하자는 제 주장과 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