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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연구원, 다양한 법적문제 토론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25일 오후 1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북대 등 3개 거점국립대는 로스쿨 설립 첫해인 2009년부터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매년 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기타법 등 4개 세션에서 총 1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3개 대학 법전원 교수들이 발표자·토론자·사회자로 나서 주제별로 현재 법적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 법학 관련 주요 쟁점...
금복문화재단은 제38회 금복문화상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학부문 시인 정유정, 음악부문 성악가 강혜정, 미술부문 서예가 류재학 씨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금복주 홍보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38회 금복문화상 수상자는 지난 1년간 대구·경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선한다. 금복문화상은 1987년 제정된 이래 해마다 활동이 두드러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해왔으며, 올해까지
대구 북구청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산불방지업무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불방지업무 평가는 대구시에서 구·군의 산불업무 추진사항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실적, 자체 훈련 및 교육실적, 산불발생 건수 등 13가지 평가 지표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북구청은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 시기별 대책을 수립해 산불예방활동을 시행했으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채용해 자체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경산시는 20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제11회 사랑의열매 대상에서 ‘나눔장’을 수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열매 대상은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모금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기부 △시민참여 △봉사 부문에 따라 공헌장·행복장·나눔장·희망장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결과이다. 특히 지역 내 빈곤아동, 자립 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경북도는 18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1천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와 주요내용,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좌장인 김태일 前 장안대학교 총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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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따냈다.2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92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선·서해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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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강남구청과 공공 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에는 '사장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해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땡겨요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 50매를 지급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지역 구민을 위해 '강남 땡겨요 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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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폰트 및 서체 기술 전문 기업인 모노타입이 폰트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 익스텐시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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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태님 별세, 김종임씨 남편상, 유영대씨 부친상, 조성연씨 시부상, 유은혜·지혜씨 조부상, 박지석 처조부상 = 23일,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5일 오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해양장. 031-810-5444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대전시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전콘텐츠 페어’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월산대군은 아직 어리다며 곧바로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때 세조는 자신과 나이 어린 조카, 단종과의 사이를 두고 해양대군과 월산대군을 같은 처지로 비유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죽음으로서 장남인 월산대군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렇다고 치자. 삼촌인 예종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강보에 싸인 상태였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 보위는 당연히 월산대군이어야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2일,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번 구속은 올해 안산지청에서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단행된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요청에도
솔루엠은 최근 일본 삿포로·오사카의 대형 유통 기업과 전자가격표시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유럽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결과로, 수주 업체들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홈센터, 식자재 유통 업체 등이다. 특히 삿포로와 오사카 협동조합매장과의 계약은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브랜드인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최대 유통사인 라이프코퍼레이션과의 ESL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일본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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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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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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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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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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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4분쯤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옆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9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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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일원에 주민 친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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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남면 정자리 경로당 11억원 사업비 투입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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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