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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연구원, 다양한 법적문제 토론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25일 오후 1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북대 등 3개 거점국립대는 로스쿨 설립 첫해인 2009년부터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매년 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기타법 등 4개 세션에서 총 1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3개 대학 법전원 교수들이 발표자·토론자·사회자로 나서 주제별로 현재 법적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 법학 관련 주요 쟁점...
금복문화재단은 제38회 금복문화상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학부문 시인 정유정, 음악부문 성악가 강혜정, 미술부문 서예가 류재학 씨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금복주 홍보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38회 금복문화상 수상자는 지난 1년간 대구·경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선한다. 금복문화상은 1987년 제정된 이래 해마다 활동이 두드러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해왔으며, 올해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미래의료전략실과 감염관리실이 이달부터 원내 감염관리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살균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외래 진료실과 병동, 응급실 등의 공간에서 살균 로봇을 운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감염 예방 효과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살균 로봇의 주요 특징은 매우 신속하며 UVC-LED 램프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나 대장균 등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박멸한다. 이 밖에도 면역 저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클로스트리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 최승탁 대구시배드민턴협회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회장은 차기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닫고 배드민턴인으로서 큰 실망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선수들의 자율성 보장,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이뤄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제11회 사랑의열매 대상에서 ‘나눔장’을 수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열매 대상은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모금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기부 △시민참여 △봉사 부문에 따라 공헌장·행복장·나눔장·희망장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결과이다. 특히 지역 내 빈곤아동, 자립 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대한어머니회 대구시 연합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4년 대구경북행정통합 지지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군위군청에서 40여 명의 연합회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후남 대한어머니회 대구연합회장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호 의원은 “교장은 교육 현장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학교의 재정과 예산, 물품 등을 총괄하고 학교 운영과 대내외 소통·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장의 출장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별 교장의 출장 현황을 보면, 100일 이상 출장을
8시간전
인천IP경영인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지난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협의회 회원과 센터 직원 약 40명이 연탄 약 4,000장을 직접 전달했다.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천IP경영인협의회와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일환으로 성금 350만원을 사단법인 인천연탄은행에 전달하고, 학익동 일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인천지식재산센터 권호창 센터장은 “여러운 경제상황과
가락충북종친회는 지난 22일 증평군 관내 소재한 도종친회관에서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이사회는 도종친회 회장, 사무처장...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는 내달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트로피카나 가든스 몰 컨벤션 센터서 개최한다.'PGC'는 당해 아메리카, 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아시아 등 4개 권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정상급 팀들이 모여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대회다.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녔으며, 우승 팀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주인공이 된다. 이 대회를 끝으로 한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대회에
KT는 24일 서울과 부산, 천안을 연결하는 백본 망에 테라급 속도의 전송망을 시범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백본 네트워크는 모든 통신망의 기본 인프라로, 통신 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KT는 테라급 전송망으로 서울과 부산 간 장거리 구간에서 1.2테라비피에스, 서울과 천안 사이의 중거리 구간에서 1.6테라비피에스의 속도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송수신되는 것을 확인했다.KT는 이번 실증을 위해 '코히어런트 기술', 가변(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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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는 학생 대축제인 ‘2024 영덕 꿈고래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활동체험, 영덕미래지구 사업으로 체결된 지역의 마을학교 체험, 다양한 진로체험과 더불어 영덕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무대를 비롯하여 비보잉과 성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즐겼다.관내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한다.올해 카드론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진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보다 0.56%p 뛰었다. 하나카드는 이 기간 1.66%에서 1.82%로 0.16%p 올랐다.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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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지난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시장 지속 청소년위원회 위원 58명이 참석해 직접 발굴한 10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숙성을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청소년위원회는 관심 주제별로 6개 소그룹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정책 의제 발굴과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청소년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와 요구
10시간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따냈다.2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92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선·서해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11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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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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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년 리더들, 미래 협력의 첫걸음 내딛다
한중 양국의 청년 리더들이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강일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청년산업협력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Young Innovation Party, 한국청년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글로벌미래과학기술혁신협력포럼사무국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했다.이강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중은 단순한 외교관계가 아니라 수천 년의 관계적 지혜가 축적된 운명적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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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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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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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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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유키 구라모토 공연
속초시가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특별한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선율과 떠나는 겨울여행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가 오는 12월 20일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4만 원이지만, 속초시민은 우대할인을 통해 50%가 할인된 2만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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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눈이 없는 후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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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속초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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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척산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4 속초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20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회에는 속초시민을 비롯해 설악권 4개 시군의 탁구 클럽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이로써 지난 4월 ‘제27회 속초시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총 11개의 종목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 2024년 속초시장기 체육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다.올 한해 시에서는 속초시장기를 비롯해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까지 축구, 탁구,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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