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합 사건 부실조사는 사실이 아니며, 제재 수준, 심의 일정 결정된 바 없어"
한 신문이 6일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 단순 ΄경고΄ 그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은행 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은행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광주본부세관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손을 잡았다.광주본부세관 김동수 세관장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 기관은 업무협
원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상지대학교 내 부지에서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복합허브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사업 관계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센터 구축 과정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공사 안전을 기원하는 시삽식과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되었다.그린스타트업 타운 복합허브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등 총사업비 285억 원을 들여, 연면적 6,741㎡, 지하1층,
대한항공이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공급받아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안덕근 장관이 대한항공과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 간 '3사 협력 강화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기업 측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 보잉 사장 겸 최고경영자,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사장
개혁신당은 최근 당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준석 국회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어떤 역할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것은 역사의 부름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창당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번 선출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전당원 투표에서는 과반을 넘는 당원이 참여했으며, 이 후보는 92.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이를 두고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필리핀어학연수 30년 전통 ‘필자닷컴’이 필리핀연수, 필리핀 가족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학비 최저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본 프로모션은 상반기 하반기 비수기 시즌은 물론, 여름·겨울 방학 성수기 기간에 맞춰 필리핀 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휴가를 받은 20·30대 직장인뿐 아니라 40~60대 시니어들 위해 준비됐다.25년 비수기와 25년 여름방학기간에 대한 가족동반의 가족연수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름방학 주니어캠프, 대학생 성인연수로 여전히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도
열화상 카메라 등 최신 기능 탑재 드론 선봬 도혁석 한국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장이 강원도 정선군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항공 방제단 출범을 공식화했다.한국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와 해오름 무인항공, 한빛드론은 지난 20일 정선광역 친환경단지에서 ‘정선군 드론 항공방제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도혁석 회장은 “드론 방제단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돼 영광이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현근택 부시장은 지난 20일 장안구 율전동 129번지 일원 밤밭청개구리공원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고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들었다.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24일부터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 생태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앞서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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