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범죄 상습범 처벌 강화한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망과 중경상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17건이다.연도별로 봤을 때 2022년 375건, 2023년 381건, 2024년 361건이다. 해마다 하루에 한번 꼴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날 오전에도 충주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충주경찰서는 중앙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대전경찰청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 모두를 제거한 4무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신제품은 라거 맥주 특유의 청량감과 톡 쏘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알코올 0.00%, 당류 0g, 칼로리 0㎉, 글루텐 0g을 구현했다. 주중 점심 회식이나 운동 전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했다.330㎖ 캔으로 선보이는 제품은 오는 18일부터 11번가와 G마켓에서 소개한다. 이후 쿠팡, B마트, 컬리 등 온라인 판매 채널로 확대할 예정이다.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알코올과 당
토스증권이 상반기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세 지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 연간 실적을 상반기 만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토스증권은 상반기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35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2% 늘어난 1689억 원, 당기순이익은 283% 증가한 131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수익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깊이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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