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2000명··· 대구 713명·경북 581명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구에서 713명, 경북은 5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수는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들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 중 65.2%이며, 19.1%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수는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들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 중 65.2%이며, 19.1%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에 상호관세 15∼2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의 회동 직후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는 15~20% 어딘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에는 곧 관세 부과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거의 200건에 달하는 서한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중복이자 수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최고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도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8도, 청송 19도, 김천·고령·의성·영주·청도 21도, 안동·영덕·문경·영천 22도, 대구·구미·경산·상주·울진 23도, 포항 25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롯데건설 등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지하 70∼80ｍ를 통과하는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됐다.총사업비는 1조8천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만해 한용운은 그의 시 '산거'에서 "티끌 세상을 떠나면/ 모든 걸 잊는다기에/ 산을 깎아 집을 짓고/ 돌을 뚫어 샘을 팠지만/......./ 끝내 근심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했다.고요하면 근심이 더 찾아오는 법이지. 만해도 산속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티끌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 싶다.강렬하고도 긴 극한의 폭염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바닷물이 달아올라 양식장과 어장이 떼죽음의 재앙을 당하기도 했다.열대야로 우리는 또 다른 시련에 몸서리를 쳤다.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KB국민은행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40년 넘게 이어져 온 피규어 · 조형 아트 축제 '원더페스티벌'이 한국에서 첫 열렸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원더페스티벌은 1984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이후 상하이, 방콕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꾸준히 열려 왔다. 올해는 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첫 행사에서는 피규어, 프라모델, 굿즈, 판권 기반 창작물 등 다양한 조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내외 170개 이상의 브랜드 및 아티스트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창작물의 현장 유통을 가능케 하는 '당일판권 제도'가 도입돼,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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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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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창청성골프연습장 새롭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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