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육군본부 압수수색…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육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직면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 동맹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미는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서한을 언급하며 "관세·비관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대한항공이 견조한 항공화물 운임과 안정적인 유가 및 환율 여건에 힘입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객 및 화물 수요 감소 등 펀더멘털 요인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운임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신기종 도입에 따른 연료 효율성이 증가해 229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3990억원을 거두며 당초 추정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GC녹십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GC녹십자는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목암캠퍼스 R&D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시설 견학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GC녹십자 목암캠퍼스 R&D센터는 2013년 준공 이후 희귀질환과 면역·염증 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연구소는 혈장단백질과 재조합 단백질, 백신 제조 기
'2025 왕산마리나 바다축제'가 오는 7월 1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여름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특별한 해양축제다. IFEZ 영종국제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체험 프로그램에는 ▲요트 승선 체험 ▲요트 전시 ▲어린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원은 지난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 팀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농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고 발표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팀을 구성해 유통 활성화, 생산역량 강화, 경영다각화 등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선후배 청년농업인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영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조지아공대 연구소 인천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7월 11일 유정복 시장이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공대 본교를 방문해 조지아공대 앙헬 카브레라 총장과 조지아공대 연구소 설립, AI 첨단 자율 제조 분야 글로벌 산학협력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아공대의 상호협력 체결을 기반으로 인천 내 연구소 설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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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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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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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송도PF 자금 보충…채무보증 1102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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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첫 도시, '첫 분양' 앞두고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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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시와 가명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 MOU 체결
한국중부발전이 14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보령시와 '가명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호기관 간 가명 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공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원래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로써 공공분야에서는 주로 통계 분석, 연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사설] 의대생 복귀, 지역·필수 의료 강화 해법 찾아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학사 일정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복귀 선언이 의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는 이미 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