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육군본부 압수수색…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육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직면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 동맹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미는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서한을 언급하며 "관세·비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밀양시는 11일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에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근로, 질병, 외출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인력이다.이날 안병구 시장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감사의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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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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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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