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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1개월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마약‧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2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바코가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원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바코의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해당 지역의 방송매체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협은 자금과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인천 용현시장 찾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기마다 당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당을 지켜온 보수적통”이라고 밝히고 “보수혁명으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인천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지난 5 월 말, 인천 영흥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고 김현실님이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2008년 영흥중에 입사해 16년을 근무했고 정년 퇴직까지 6 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관련,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인천교육청앞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도성훈 인천 교육감을 면담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도성훈 교육감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고인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2022 년부터 노동조합에 호소해왔다.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최근 의료계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봇 수술 분야에는 더 정밀한 수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AI를 이용한 의학 데이터 분석이나 신약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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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 전지공장 화재는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틀 전 불량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조차 않고 무더기로 적재한 채 포장 작업을 계속한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여러 차례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
올해 말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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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품질보증처장 소순규 △상생협력처장 박천중 △조달처장 전혜수 △규제협력처장 이우상■고리원자력본부△제2발전소장 박성룡 △제3발전소장 강문구■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최훈 △제1발전소장 오은규■월성원자력본부△대외협력처장 허대영 △제1발전소장 김종순■무주양수발전소장 양해연■산청양수발전소장 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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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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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26일 임원남대 총무부장 황두완, 지도부장 이해상, 삼척여대 예방홍보부장 홍은숙, 대원 백말녀, 서금란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며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퇴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큰 기여를 해왔다.퇴임자 황두완 총무부장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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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활성화 등 도정 역점 시책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며 소통의 대화를 나눴다.전북자치도는 26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민선8기 2주년 ‘도민과의 대화’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도민과의 대화’는 KBS, MBC, JTV 방송 3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처음 개최된 뒤 올해로 2번째이며 박혜진 MBC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방송사에서 공개 모집한 청년, 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 200여
여름 성수기철이 다가오면서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하지만 대부분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여름철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혼잡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첫째,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성수기철에는 2개의 우리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캠핑장이 금세 만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적절한 시간대에 방문하세요.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중에
농심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백산수 500mL 제품에 디즈니 캐릭터 이미지를 삽입한 한정판 컬래버 제품을 선보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 제품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토이 스토리의 '우디', '버즈' 등 디즈니 및 픽사의 대표 캐릭터들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제품 라벨에 담았다. 올 7월부터 100만 박스 한정 운영한다.한편, 농심은 편의점 앱을 활용한 스탬프 이벤트를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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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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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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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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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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