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 충전시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이 의원은 “학생들의
이건태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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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민선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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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면은 여름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부북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북농협 하나로마트 앞 가로화단에 천일홍 3,800여 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날 꽃 식재에는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상큼한 여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작업에 임했다.주현정 부북면장은 “이번 천일홍 식재에 참여해 준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부북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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