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과수,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 구두소견
경기 화성시의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전원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기 슈퍼카 제조사 리막, 무인 로보택시 콘셉트 공개
크로아티아의 전기 슈퍼카 제조 업체 리막이 무인 로보택시 콘셉트 카를 26일 공개했다.리막이 공개한 로보택시 콘셉트 카는 초기 과학소설가 쥘 베른의 이름을 따 '베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2인승 소형 전기차로 도심에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승객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인텔 산하의 자율주행 전문기업 모빌아이와 협력해 진행한다. 베른은 오는 2026년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평·백령도서 K-9·천무 사격훈련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교육부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활동 안전교육 콘텐츠 2,000종 및 신기술 활용 콘텐츠6종을 홍보하기 위한 시연회를 열었다.이날 시연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자, 선도교원 및 안전부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 및 메타버스·VR 체험부스, 안전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시연회에 소개된 교육활동 안전교육 콘텐츠 2,000종 및 신기술 활용 콘텐츠 6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60일간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