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현재 마련된 원칙 중심의 기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ESG 공시의무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면서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10시간전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광주 원정에서 패했다.제주는 3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광주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연패 탈출이 절실한 광주가 이 경기를 주도했다. 0의 흐름도 광주가 깼다. 전반 7분 만에 신창무가 선제골을 터트렸다.하지만 제주는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터트리며 경기를 따라갔다. 전반 22분 안태현의 크로스가 그대로 광주의 골망을 갈랐다.결국 홈팀 광주가 후반 막판 경기를 결정지었다. 후반 44분 가브리엘이 제주의 골망을 가르며 앞서갔다.경기는 1-2로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제시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문제는 "딱 3달만 드셔보시면, 놀라실거예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분명히 좀전까지 하려고 했던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신적 있으시죠? 기억력과 인지력!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인 은행잎 추출물 섭취해 보았어요. > 학습 효율성 유의적 개선 > 작업 기업력 유의적 개선 > 혈행 개선 주원료 모두 일일섭취량 100% 함유
10시간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A 씨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희생자 중 처음이다.30일 화성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께 한 장례식장에서 A 씨 발인이 있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A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30일 함백산 추모공원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정명근 시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가족 요청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시는 아리셀 측 보상과는 별도로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한 상태
11시간전
시, 이달부터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이전 본격 추진 시의회, 법원에 시청사 이전 취소∙집행 정지 신청 맞불 고양시가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부서의 이전을 추진하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며 법원에 이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한치 타협없이 맞불로 대응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일부 이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 사무실 이
12시간전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12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12시간전
경인선 종착역이라는 안내에 따라 개찰구를 빠져나오며 마주하게되는 「인천역」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 역사와도 같은 모습이다.하얀 단층 건물로 된 인천역을 보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1964년쯤으로 되돌아온 듯하다.아담한 역사 밖 조그마한 광장 오른 편으로 몇 그루 서 있는 큰 나무 밑 그늘진 자리에는 아직 오전 중이었음에도 원근에서 오신듯한 어르신들과 누군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듯한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한가롭다. 눈을 돌리면 길 건너 웅장한 차이나타운 패루가 눈길을 끈
12시간전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족구협회가 주관한 ‘2024포항국제불빛축제기념 동호인족구대회’가 30일 포항 양덕 스포츠 타운을 뜨겁게 달궜다.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이 대회는 경북도, 경북도의회,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후원으로, 전 국민의 관광 이벤트로 발전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더욱 빛내고 포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해 마다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와 경북 생활족구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에 해당되는 각 선수와 팀이 출전했다. 이날 경기장에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15시간전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낙제'평가받는 지방의회 살리려면
지난 2년 전반기 지방의회를 평가하자면 '낙제' 점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주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역할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우선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외 연수는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관광 중심의 외유성 일정, 부실, 표절 의심 출장보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IMF 동토 속에서도 입지전적한 서상진 건축사
1등 작품만 수주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제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상 설계 공모전에서 번번이 낙방 되다가 천신만고 노력으로 5번 만에 1등을 획득하고 칠곡군 왜관읍에서 ‘시티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까지 입지전적인 서상진 대표를 만나 건축에 대한 흐름과 그의 삶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건축설계사무소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 발생 때, 설계사 경력 5년이 넘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어요. 업무를 하면서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해 동안 두문불출해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시내버스 안전점검·정비교육
창원시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CNG 특별점검반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안전점검과 정비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5~6월 시내버스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기온 변화에 대비해 천연가스와 수소 사용 안전점검을 했다. /박정연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진톡톡] 아쿠아플라넷63, 39년 만에 영업종료
'아쿠아플라넷63'과 '63아트'가 문을 닫는 30일 오후 서울 63스퀘어 아쿠아플라넷63에서 펼쳐진 인어공주 공연에서 인어공주가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발언대] '웅천선조도공의 자취를 찾아' 일본 답사①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웅천선조도공의 자취를 찾아'라는 일본 답사를 진해문화원에서 진행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웅천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보고자 진해문화원 회원 30명과 함께한 여정이었다.진해 웅천이 도요지라는 사실은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