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누진제 폐지법 국회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곽상...
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곽상...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 5만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 3만가구를 선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오늘 대전역 일원에서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한 안전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인 에코 플로깅을 시행했다.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하는 신조어다.이날 충청본부 직원 30명은 철도 이용객에게 핫팩을 배부하며 선로변 무단침입 방지와 전차선 감전사고 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대전역 서광장과 동광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에코 플로깅 활동도 실시했다.김종호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철도
한국도로공사는 7일 서산시 대호 방조제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시 사기소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4km의 대산-당신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를 홍보하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행됐다.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당진~대전~영덕에 이르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며, 충남 서해안지역을 고속도로망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속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마련됐다.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운용 중
포니정재단과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는 지난 4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장학증서 수여식 겸 제1회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포니정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호치민국립대 신규 장학생 35명과 역대 장학생 100명을 초청한 이날 행사는 역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리유니언 데이를 주최한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응우옌 티타인 마이 호치민국립대 부총장 및 각 단과대 학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학생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영양군공동육아나눔터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오후 5시 반에서 두 시간씩 총 6회 시행할 계획이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며 건전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우는 등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산림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4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 중 우수정원 6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조경‧원예 등 정원분야를 전공한 대학생과 산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의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치유정원: 도시와 환경, 인간을 위한 정원’을 주제로 총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세종, 대전, 춘천, 남양주, 남해ㆍ진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크래프톤는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에 새 에피소드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우라미’ ‘불양배’ 등 새 등장인물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결 점수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이 밖에 사전 녹음된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와 승부를 겨루는 레전드 모드에 '우정잉'을 추가했다.이달
최근 민주당의 특검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서명 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특히 이번 서명 운동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권력 남용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최신기사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오는 29일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 상대로 원정 친선경기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스페인 현지에서 스페인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경기 장소는 스페인 무르시아 지방의 카르타헤나에 위치한 카르타고노바 경기장이다.스페인은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공동개최로 열린 2023 FIFA 여자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세계적인 강호다. 올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도 4강에 올랐으며, 현재 FIFA랭킹은 3위로 19위인 한국보다 16계단 높다. 주요선수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여자 발롱도르 상을 수상한 아이타나 본마티가 있다.이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마무리… 춘천시, 초일류 도시로 성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국내 박람회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개최로 교육, 관광, 산업 등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힘을 안팎으로 알렸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끈 춘천시의 역량을 살펴본다.■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공개최, 춘천시 역량 입증=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렸다.3일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방문객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함께 열린 연계 행사 관람
충남 부여군, 2025년 장애인 일자리 118명 채용
충남 부여군이 2025년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118명으로 일반형일자리 중 전일제로 35명, 시간제는 12명이며, 복지형일자리 참여형 55명, 특화형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는 16명으로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여 군민으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이다.
월 급여는 일
한덕수 "국회, 대통령님에 진정한 국가원수 존경 안 보여"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8일 이틀째 열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 제출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분당중앙고는 성남시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학교다. 과학고 전환을 통해 그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