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누진제 폐지법 국회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곽상...
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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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전국공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안전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 전국 14개 공항장이 참석해 공항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혁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공항별 안전대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김포공항,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교육장 운영 고도화 ▲제주공항, 비정상 상황 발생대비 재난 대응능력 강화 ▲청주공항, 발주사업 도급업체 대상 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할 계획이다.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인 복합환승시설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당선된 3개 팀은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다목적홀에서 임직원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서브웨이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통합 출범 8년 차를 맞이하는 공사는 ▲경영혁신 요구 ▲경쟁 구도 심화 ▲인구구조 변화 ▲고객 요구 진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메가 트렌드의 확산 속에서 GTX 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 발표됐어야 할 계획인만큼 이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적용되는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및 전력 수요 예측 등을 담은 계획이다.여기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수급계획, 발전 송변전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의 기본이 담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상남도교육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받았다.‘최고명예대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주는 최고 명예로 누적...
행복청과 세종시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2월 17일, 세종시청에서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복-세종 정책협의회’는 행복청 강주엽 차장과 세종시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특히, 이날 협의회는 처음으로 양 기관의 주요 실·국장까지 참여하여 업무계획을 공유하면서 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8일 ㈜함께하자와 ‘시흥시 다문화가정 등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함께하자는 시흥 내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정왕시장을 비롯한 시흥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역주민과 다문화인이 모두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시흥시의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및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1인가구 등 사회적약자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방학동 68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을 “수정가결” 하였다.방학동 685번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바 있으나, 현재 협소한 도로망 체계, 부족한 주차공간,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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