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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등제·누진제 폐지법 국회 발의

6시간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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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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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0시 24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1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11시 3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공장 내 사무실 절반이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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