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진웅 세무사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맞이해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14일 성산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르멍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르멍 기업가 정신’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업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회당 2시간, 2회기로 이뤄지며 강의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의·체험형 교육이다.교육은 1회기 ‘기업가 정신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12개 영역 95종 기안문 예시 자료와 공문서 작성, K-에듀파인 활용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원격 직무연수를 개설해 학교 현장의 공문서 작성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학교 업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직원의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안문 작성 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주
이호2동 고전적 집터위치 ; 이호2동 886번지. 남도주택 맞은 편 건물이다.시대 ; 조선유형 ; 위인선현유적고전적으로 알려진 고홍진의 집이 있던 곳이다. 300여년 전 고전적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고, 그후 양훈장이 893번지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이 지역은 18세기 말에는 행정구역상 도두리에 속한 듯한데 묘 비석에 ‘도두리 오도동, 도두의 억삼이드르’ 등으로 표기되었다.고홍진은 제주시 출생으로 풍수가로 유명하다. 전적은 성균관의 정6품 벼슬로, 성균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주4·3에 깃든 평화의 가치가 유럽으로 뻗어나갔다.제주특별자치도가 유럽지역에 처음으로 제주4·3의 역사를 알리는 ‘제주4·3 국제특별전 개막식 및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개막식에서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혜형 할머니가 직접 가족사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문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 문순현 씨가 대구형무소 수감 중 6·25전쟁으로 행방불명된 후 배우자에게 보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월 말 교통 인프라 확장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교중앙역에서 올림픽공원역, 수성중사거리역, 화서역(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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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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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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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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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오전 인근에서 거주하는 여성은 집을 나와 해당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오후 12시50분쯤 여성은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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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올 상반기 175억원 적자
제주대학교병원 적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 1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175억730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35억6574만원보다 29% 증가했다.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155%나 증가했다.백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