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진웅 세무사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맞이해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국의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장애인 복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왔다.이번 대회에는 지역 및 유형별 장애인단체 종사자, 지역 공무원, 기초‧광역의원,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기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폭넓은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대회는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
tags :#제31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경산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경산시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 의장, 강영근 체육회장, 시·도의원,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식전 행사로는 중방농악보존회와 경산교육지원청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진행된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전통
대구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북구와 달성군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2024 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을 운영한다.‘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은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체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주요 내용은 ▲영유아 1인당 1만 원 내외의 자연 놀이 체험비 지원, ▲체험용 차량 또는 차량 대여비 지원, ▲자연놀이 내용 구성,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숲·공원 선정 등이다.올해는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대표 문화플랫폼인 서울야외도서관 세 곳에서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온다 를 포함한 ...
손종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부회장은 14일 오후 2시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환담했다.
의령소방서는 지난 12일 대의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해당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시에 화재를 인지한 발화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를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취했다.소방서는 주택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근접 적재된 땔감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김환수 서장은 “화재 초기 거주자의 소화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14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백용매 라온헤윰 대표의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의 조건에 이어 자살에 대한 현황과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50~60대가 50%이상인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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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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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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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한 파주시의원 제명하라”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서귀포시, 중국 방송 통해 지역 알리기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하북성 친황다오시, 상하이 충밍구 등 3개 지역의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 기자들은 체류 기간 ‘서귀포칠십리축제’ 취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중국 크루즈 관광객과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정된 서복거리 및 서복전시관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등을 취재해 중국 현지에 방영한다.서귀포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
제주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카페라’ 개소
제주대학교는 15일 산학협력관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아카페라’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아카페라는 2021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대 산학협력관 1층 36.38㎡ 공간에 마련됐다.장애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총 2억원을 투자해 직원 12명을 채용했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아카페라는 국립대학의 ESG 경영방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차한잔 박상주 고릴라피드 대표
르완다, 아프리카 수출기지로 활용 여건 갖춰 백신·진단키트, 한국산 시장선점 가능성 있어 박상주 르완다 현지 고릴라피드 대표는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에 수출 붐을 일으킨 주인공 중 한명이다. 그는 "20여년 전 아프리카 동물약품 수출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케냐를 거쳐, 2015년부터 르완다 사료 제조업에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