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진웅 세무사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맞이해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KT가 3분기 배당금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1229억원 규모로 시가배당율 1.2%다. 배당 기준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2월 271억원의 자기주식 소각에 이어, 5월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1789억원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등 올해에만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분기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T는 올해 1분기와 2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예술중학교와 인천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 이번 정책연구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이재림 명예 교수가 맡았다.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게임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게임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로, 지난해 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자부품사다. 소니드는 최근 주총을 갖고 투바이트의 함영철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게임 및 IT 분야의 진출 계획을 밝혔다.이에 앞서 소니드는 투바이트에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달중 유상증자 대금을 완료할 경우 소니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투바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게임개발을 위해 함영철 대표가 운영해 온 게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1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대4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직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특히 윤정빈을 비롯해 김영웅, 이재현, 김윤수 등 영건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향후 이들의 활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윤정빈은 이날 경기에서 '만년 유망주'란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냈다.가을 야구를 처음 접한 윤정빈은 이 경기에서 당초 대타 요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기업 온라인 채용관인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을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에기평은 탄소중립 에너지R&D에 적극 참여중인 에너지기업과 우수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2021년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채용관은 3년간 총 298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에너지기업 지원자가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에도 잡포털 업체 ㈜사람인과 협력해 마련됐다.채용관에는 탄소중립 에너지R&D 참여 등 기술혁
대한육상연맹이 대한육상연맹 꿈나무 선수 출신 중 2023년도 한국기록 및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수여식에는 대상자 6명 중 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개인별 100만 원,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전달됐다.대한육상연맹은 1997년부터 육상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을 목표로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여 동·하계 합숙훈련, 장학사업 등
경주시는 1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관광학계, 시의원, 관광기업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이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 관광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MZ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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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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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국 방송 통해 지역 알리기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하북성 친황다오시, 상하이 충밍구 등 3개 지역의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 기자들은 체류 기간 ‘서귀포칠십리축제’ 취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중국 크루즈 관광객과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정된 서복거리 및 서복전시관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등을 취재해 중국 현지에 방영한다.서귀포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차한잔 박상주 고릴라피드 대표
르완다, 아프리카 수출기지로 활용 여건 갖춰 백신·진단키트, 한국산 시장선점 가능성 있어 박상주 르완다 현지 고릴라피드 대표는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에 수출 붐을 일으킨 주인공 중 한명이다. 그는 "20여년 전 아프리카 동물약품 수출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케냐를 거쳐, 2015년부터 르완다 사료 제조업에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