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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금융소비자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경상도 진주에 사는 백성 조식은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아룁니다.’간곡한 어투로 시작되는 이 상소는 남명 조식이 68세가 되던 해인 1568년에 갓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이다.‘아전들이 믿는 데가 없다면 어찌 이렇게 기탄없이 멋대로 날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전들과 한통속이 돼 뒤를 봐주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요? 전하께서 벌컥 노하셔서 기강을 떨쳐 재상을 불러 모아 그 원인을 따져 묻고 결단해서 나쁜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야
지리산 관광 1번지, 지리산 마천골에서 개최된 흑돼지산나물 축제와 제22회 지리산 천왕축제가 지난 26~27일 양일간 행사를 끝으로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이번 축제는 마천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대 등 각종 사회단체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사 준비를 도맡았는데, 풍물공연을 비롯해 흑돼지 산나물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다.첫날 진행된 개막식을 비롯해 흑돼지 축제에는 국외 순방 중인 진병영 함양군수를 대신해 조여문 함양군 부군수와 신성범 국회의원,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창원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성산아트홀 중앙광장에서 ‘2024 창원 북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 창원 북 페스타’는 식전행사로 창원의 책 우수 독서릴레이팀이 만든 뮤직비디오, 창원의 책 선정도서 소개, 역대 창원 북 페스타 스케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홍남표 창원시장, 김종양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및 시민이 참여한 개막식에는 지난 5개월간 추진한 2024 창원의 책 독후감 전국 공모전 및 독서릴레이 우수자 시상식도 같이 진행했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와이즈유 영산대는 글로벌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사 ㈜퓨트로닉의 고진호 회장을 초청해 해운대캠퍼스 성심오디토리움에서 특강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고 회장은 자신의 삶과 기업 운영철학을 담아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그는 특강에 정확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계획 수립,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자세 등을 담았다.고 회장은 “될 때까지 한다는 도전정신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며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실패가 아니라 결국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늘 할 수 있
농협창원시지부는 지난 26일 동읍농협, 북창원농협과 함께 ‘제23회 창원단감축제’를 맞아 축제장에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창원 쌀로 만든 떡국·단감 떡 나눔 및 홍보행사를 하고 창원 쌀에 대한 우수성 및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려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 함께 홍보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이상득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합천군청산악회는 지난 26일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순천 강천산을 산행했다.합천군청산악회는 합천군청 현역 직원들로 구성된 취미클럽으로 매월 1회 전국 주요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다.이동률 회장은 “산에 오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금세 날아가고 회원 간 친목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상홍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 더 내려가 집권 이후 최저치다. 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 이벤트에서 화려한 터번과 위장 무늬 바지, 검은색 정장에 긴 회색 수염을 기른 '스티븐 몰라'라는 남성이 등장, 자신이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스티븐 몰라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초기 비트코인 지갑의 암호키를 제시하지 못한 것. 그는 "지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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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 확인증인 ‘탐나는 제주패스’를 1일부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와 동시에 자동 발급하고 있다.탐나는 제주패스는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발급되는 혜택으로, 기부일로부터 1년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공영관광지 33개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민영 관광지와 렌터카 할인,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기존에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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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딸 C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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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처지를 비관하며 칼부림을 해 지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지인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4월 20일 오전부터 퀵배달을 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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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이 11월 1일 춘천시 사북면의 한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가을철 수확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장덕수 미래혁신실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이날 농협 임직원들은 김장용 배추와 무 수확을 돕고, 농가 주변 환경정비를 함께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덕수 미래혁신실장은 “수확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농번기와 수확기 일손 돕기를 지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법적 제동에 걸리면서 이진숙·김태규 중심의 '2인 체제'가 다시 위기에 놓였다.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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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추리 질병 특징, 사육 현황, 방역 관리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추리 질병과 방역 관리’ 책자를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메추리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효율적인 방역 조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책자를 내놓았다. 책자에는 지난 3년간 메추리 질병 발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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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1월 1일 경원재에서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을 주제로 5개 부문을 구성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갯벌타워 및 경원재에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맞아 미디어의 강한 파급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디아스포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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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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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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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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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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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을 대표하는 제주밭담축제, 2~3일 월정리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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