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금융소비자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경상도 진주에 사는 백성 조식은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아룁니다.’간곡한 어투로 시작되는 이 상소는 남명 조식이 68세가 되던 해인 1568년에 갓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이다.‘아전들이 믿는 데가 없다면 어찌 이렇게 기탄없이 멋대로 날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전들과 한통속이 돼 뒤를 봐주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요? 전하께서 벌컥 노하셔서 기강을 떨쳐 재상을 불러 모아 그 원인을 따져 묻고 결단해서 나쁜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야
창원시가 올해 투자유치 1조 원 위업을 달성했다.29일 창원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1조 253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투자협약 체결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중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투자유치는 3814억원이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의 반등을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특히 △산업별 · 산단별 맞춤형 투자 유치 △미래모빌리티 특화산업 기업유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에 기인한다.시는 지난 4월 부산항신항 서‘컨’배후단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물류기업 2개사로부터 157
박완수 지사가 오는 2026년 개최될 사천에어쇼를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키우겠다는 그동안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아울러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자치단체에게 위상과 권한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지사는 28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박 지사는 “2년 후인 2026년에 사천에서 개최될 사천에어쇼를 다른 방위산업전과는 차별화된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시키겠다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혼저옵서예 제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및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위안 지원사업으로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모범외국인근로자 및 주민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일원 문화 관광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첫날은 한라수목원과 수목원테마파크 일원을 탐방하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의 자연과 아이스 뮤지엄, 파이브 디, VR을 체험하는 한국의 색다른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친화력과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
tags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국문화탐방
합천군청산악회는 지난 26일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순천 강천산을 산행했다.합천군청산악회는 합천군청 현역 직원들로 구성된 취미클럽으로 매월 1회 전국 주요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다.이동률 회장은 “산에 오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금세 날아가고 회원 간 친목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상홍기자
창원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성산아트홀 중앙광장에서 ‘2024 창원 북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 창원 북 페스타’는 식전행사로 창원의 책 우수 독서릴레이팀이 만든 뮤직비디오, 창원의 책 선정도서 소개, 역대 창원 북 페스타 스케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홍남표 창원시장, 김종양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및 시민이 참여한 개막식에는 지난 5개월간 추진한 2024 창원의 책 독후감 전국 공모전 및 독서릴레이 우수자 시상식도 같이 진행했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1% 가량 줄인 10조 8102억원으로 편성했다.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정리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시켰다.대신 학교경상운영비는 2024년 대비 233억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단위 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했다.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의 내년
PC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키보드는 필수품이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키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이밍 키보드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은 HE 스위치와 소형화된 디자인이다.이름난 제조사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용적이고 개성적인 게이밍 키보드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데, 글로리어스 역시 그 중 하나이다.지난 호에서 글로리어스의 최신 게이밍 키보드인 ‘GMMK 3 PRO HE 75% Prebuilt 제이웍스(이하 GMMK 3 PRO HE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BL에 짓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가 청라 중심 입지와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추고 선착순 일반 분양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49층 높이,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2027년 12월경 입주 예정이다. 천장고는 2,350mm로 일반 아파트보다 높고, 최신 내진설계 적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힐링 아일랜드, 그린루프가든, 파인메이플 아브뉴, 블로썸 아일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수탁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 농촌공사는 수익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
화성시에 민간임대아파트 ‘에코그린시티’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입지에서 공급을 진행 중이다.‘에코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142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설계도 최신 주거디자인을 접목해 실사용면적대비 공간활용도를 최대로 높였으며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트니스센터와 시니어센터 등 입주민 맞춤형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무엇보다도 당 현장은 최초 계약시 확정 분양가로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경북교육청은 2026~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대비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4학년도 고1, 2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를 도내 4개 권역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진학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와 대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서는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사항과 변화를 폭넓게 소개하고, 각 입시 전형에 맞춘 실질적인 준비 방안을 안내했다.또 학부모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기반으로 대입 준비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우수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푸른샘기자단 초청 생태관광 홍보여행’ 및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우선 11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 푸른샘기자단을 초청하여 괴산 산막이 옛길을 방문하고, 12월 6일 강원·충북지역 아동복지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철원 두루미 평화타운까지 총 2회에 걸쳐 관내 생태우수지역의 경관 및 가치를 소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생태우수지역 맞추기’, ‘생태관광지역 소문내기’ 등 온라인 이벤트와 주제별 생태우수지역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경남도, 중국 청도어업국제박람회 참가...중국 수출길 확보에 나서
경상남도는 세계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수산 식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최신기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현하는 자의 것이다”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출범식 및 제주 미래발전 정책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은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국제미래학회, 위성곤 의원 주최로 송창권 의원과 김황국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축사를 보내왔다.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은 제주도가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의한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 기술, 정치, 경제, 인문, 사회, 환경, ICT, 미디어, 문화 예술, 교육, 직업,
제주 가을 대표하는 제주밭담축제, 2~3일 월정리서 개최
제주의 가을철 대표축제인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주말인 2~3일 이틀간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밭담축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제8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제주밭담의 가치공유와 소통의 축제’를 목표로, 제주 밭담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체험,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첫날인 2일 오전 10시부터는 월정플로깅, 전문해설사와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前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경기도 업체 등에서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
성남시, 2일 '제5회 은행1동 달빛축제' 개최
'제5회 은행1동 달빛축제'가 오는 주말 성남시 중원구 중부초등학교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개회식은 오후 1시 30분이며 식전 공연은 낮 12시 30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축제가 마무리된다.달달하게 빛나는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번 축제에선 초대가수 정상일, 김정희, 소년소녀합창단, 청년프로예술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전시회와 2024 주민 제안 동단위공모사업 캠페인·챌린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또한 키
제주도, 수소경제 선도로 미래 청정도시 도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의 날을 기념하는 수소주간을 맞아 1일 오후 CFI에너지미래관에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제주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과 수소모빌리티 개통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수소 인프라를 선보였다.제주는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주요 성과로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