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악성 민원 근절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최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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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에서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가 월등히 많은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