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는 아파트’…임기 4년 ‘족쇄’가 만든 관리공백, 국회‧국토부 손질 나선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도 단 한 차례만 허용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되레 아파트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산되고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임기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
대표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산되고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임기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
인천 동구는 ‘2026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여성일자리 100명 ▲희망브릿지 25명 ▲청년일자리 19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4명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4명 ▲1단계 공공근로 4명으로 총 6개 분야 1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26년 2월~11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해 측정방법을 정립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극미세먼지 시료를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으로 채취하고 입자 균일성 검증은 무게 측정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의 이중 체계를 적용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극미세먼지 측정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이어 여권·주민등록증 등 ID 제품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선보였다.한국조폐공사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ID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폴리카보네이트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지난 6월 중소기업 코셀과 협력해 ID 제품 폐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K패턴 여권케이스, 그립톡, 코스터, 키링, 액자, 마그넷 등 6종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공급 과잉 속 가격 급락 대응유통 협력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겨울철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제주 월동양배추 소비 촉진에 나서며 양배추 가격 지지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4만5000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8kg 상품 기준 양배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하락한 6500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월동양배추 출하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이
내년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신성장 동력 구축 나설 것 한국경제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는 올해 살림살이 2조 3천300억원, 당기순익 100억원, 1일 집유량 1천902톤으로 전년 사업계획과 추정실적 대비 소폭이나마 늘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3일과 24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 3천940기, 부부단 1만 9천12기 등 총 3만 2천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 4천40기가 사용 중이다.하지만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각종 행사와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는 최근 집중 정비를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던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지며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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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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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긴은 26일 ‘플레이투게더’에 신년파티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는 럭셔리 크루즈 프로스트 호라이즌을 배경으로한다. 신년 선상 파티 중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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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신한은행서 29억 원 금융사고…외부인 대출 사기 드러나
코리아데일리 윤세은 기자]신한은행에서 약 2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로 인해 총 29억644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관련 사건은 수사 중이며, 신한은행 역시 내부 점검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청주시 시민감사관, 생명누리공원 눈썰매장 현장 점검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26일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에 조성된 눈썰매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시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