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천억 인건비 편성 위반…누가 얼마를 부담하나, 공개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인건비를 정부 기준보다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위직 결원분을 하위직 인건비 산정 시 상위직 단가로 반영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인건비 중 초과 산정분으로 추정되는 약 1,443억 원에 대해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공단 측은 “규정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분할 차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초과분을 임금 인상 재원에서 최대...
상위직 결원분을 하위직 인건비 산정 시 상위직 단가로 반영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인건비 중 초과 산정분으로 추정되는 약 1,443억 원에 대해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공단 측은 “규정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분할 차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초과분을 임금 인상 재원에서 최대...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등을 논의했다.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이날
양주시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협업해 추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2025년 가을, 서로 좋은 동행’이 지난 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행사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2동 천년나무 16단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장년 및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두손 ▲㈜무어든 ▲㈜요양이 ▲슬로우팩토리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행사 내용으로는 ▲핸드메이드 체험 ▲간식 꾸러미 나눔(슬로우팩토리
화순군은 지난 4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화순군 관계 부서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규제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시설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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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찾아가는 산재예방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이번 합동점검에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가 함께 참여했다.현장에서는 △‘동절기 필수 안전수칙’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 △온열장비 관리 요령 및 화재 예방교육 △한랭질환 예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미끄럼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함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 등은 초기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가정에서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결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 두 시설물은 대형마트는 소방용품 판매점, 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올 한 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빛내며 약 23만 명의 발길을 모았던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5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서울시는 15일 저녁 7시 40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드론 라이트 쇼를 앙코르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난 9월 7일 열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케데헌'을 주제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찾는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이 투입되어 더욱
“다음 휴가 때 여친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군부대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지난 6일, 가평군이 마련한 ‘2025년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현장은 밝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지역 군부대에서 참여한 모범 장병 120명이 가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짧지만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이번 행사는 지역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출·외박 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가평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인천광역시는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장기화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2024년 아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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