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구미시 양호동 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던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이송됐다.31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 49분께 양호동 한 캠핑장에 캠핑을 즐기러 온 한 가족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안에 피운 숯불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 40대 엄마와 10대 자녀 2
“최근 시립박물관 신임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적법성이라기보다 적절성의 문제일거야.”이번 설 명절연휴 초에 지역 선후배의 모임이 있었다. 20년 넘게 이어오는 이분들과의 인연은 한 때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서로 정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자식들의 혼사에 참가하거나 설과 추석 즈음에 만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만남을 갖고있다.이날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 닿거나 일정 맞는 분들끼리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론 출신의 A선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우익 편향적인 칼
지난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 보급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공장부지 태양광 보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서 지난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고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됐다.산업부는 "특히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지포스 그래픽카드 전문 기업 조텍코리아는 NIVIDA의 새로운 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으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성능의 신규 ‘ZOTAC GAMING 지포스 RTX 5090 & 5080 SOLID 라인업’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ZOTAC GAMING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NVIDIA의 최신 Blackwell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시된 차세대 그래픽카드다. 향상된 RT 코어 및 Tensor 코어와 함께, 초고속 GDDR7
LCK 역사상 최초로 열린 컵 대회인 '2025 LCK컵'에서 장로 그룹이 ▲디플러스 기아 ▲젠지 ▲DRX로 구성된 '삼두마차'를 앞세워 바론 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했다. 지난 15일부터 LCK 아레나에서 진행된 그룹 대항전 2주차까지의 경기에서 장로 그룹이 선전을 펼치면서 바론 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장로 그룹의 승리를 이끈 주역은 디플러스 기아였다. 1주 차에서 T1과 DN 프릭스를 꺾으면서 상승세를 탄 디플러스 기아는, 2주 차에서 BNK 피어엑스와 한화생명e스포츠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4전 전승을 이어갔다. 이번 LC
대구시청 핸드볼팀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점차로 아쉽게 패했다.대구시청은 지난 30일 오후 1시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7매치 데이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에 26대27로 패했다.이날 패배로 대구시청은 2연패 수렁에 빠지며 1승 6패 7위에 머물렀다.경기 초반 대구시청은 골키퍼 강은지의 선방 쇼와 상대 수비를 흔든 허수림과 함지선의 활약에 힘입어 3대0으로 앞섰다.대구시청은 광주도시공사 김지현과 송혜수에게 연속 득점을 내줬고, 설상가상 전반 12분 정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넥슨은 31일 ‘서든어택’ 전국 PC방 현장 행사 ‘PC방 헌터스’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오늘 광주 지역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부산, 대전, 경기, 서울 마포, 서울 강남 순으로 참가자 모집 및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는 3월 22일에는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각 지역의 대표 참가자가 모인 전국 최강자전과 ‘서든어택’ 김태현 디렉터의 쇼케이스를 실시할 예정이다.총상금 3천 3백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든어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
넥슨은 31일 자사 MMORPG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마비노기 모바일’은 오랜 사랑을 받아온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의 신작 모바일 MMORPG로, 원작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마비노기 모바일’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차원문을 지나 미지의 적들과 만난 플레이어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비노기 모바일’ 속 모험을 예고하는 듯한 다양한 전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후, ‘마비노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300조를 달성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하지만 4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였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급감하며 내실도 없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CFO는 이례적으로 "현재 회사의 경영 현황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AI·HPC 수요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선단공정 전환 가속화와 AI 기술 리더십 회복을 위해 AI·고부가 제품
박순철 삼성전자 신임 최고재무책임자는 31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슈는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CFO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 앞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 현재 경영 현황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CFO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작년 연말 인사에서 삼성전자의 새 '곳간지기'를 맡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