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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지귀연 '술 접대 의혹'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 인정 하기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대통령실이 26일 부정 청탁 및 대통령실 출입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24일 서울광장 앞 도로에서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이번 지상군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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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요구대로 판결하라고 협박 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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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추진을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중단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제주공항 활주로의 포화와 잦은 선회 비행을 우려해 제2공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제2공항은 남북활주로여서 계절풍(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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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이상 감내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개선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다.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해 왔으며 이제 주민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연계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허용훈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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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독거노인과 시니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거래와 유통정보,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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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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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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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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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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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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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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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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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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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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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호근린공원 준공…100만㎡ 녹지·전유진 공연에 1000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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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착공된 포항환호근린공원이 30일 1000여 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원 문화원 맞은편에 위치한 식물원 앞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다.시는 향후 양학과 대이동을 연결하는 상생공원과 학산공원까지 포함한 총 3개 공원 완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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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명대와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 착수 워크숍 개최
충남 천안시는 상명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2025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착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26일 지역축제 브랜딩 디자인을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이날 천안 타운홀에서 천안시 특화 옥외광고물 디자인 제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이경열 도시주택국장, 염혜숙 건축과장과 상명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연구용역 방향을 공유, 논의했다.학생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축제 홍보물, 현장 연출 아이디어, 옥외광고물 표준안 마련까지 실제 행정 현안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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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삼정병원 임직원,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물품 기부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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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방식 60년 만에 대전환”…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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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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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제도 개선 필요”…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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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